사이드미러 접촉 후 뺑소니로 인정된 경우의 처벌

사이드미러 접촉 후 뺑소니로 인정된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벌금이 선고된 사례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운전자의 사고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고, 필요한 상태 확인이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CCTV 영상과 접힌 사이드미러가 충격을 뒷받침했고, 사고 후 멈추지 않고 떠난 사정이 처벌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상해가 경미해 보였다는 사정과 X-ray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상해나 구호 조치 필요성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위협 행위가 없어 현장 이탈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접촉 후 이탈한 장면이 담긴 CCTV, 사이드미러 상태, 피해자의 상해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양형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