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중상해 사고·보행자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는 금고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제한속도를 약 57km/h 초과한 중대한 과실, 피해자의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범행 인정, 공탁과 추가 배상,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100만 원 공탁에 더해,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단계의 100만 원 공탁만으로는 중대한 과속과 피해자의 중상해를 넘어 실형을 피할 만큼 충분한 감경 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 여부와 함께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공탁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