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중상해 사고에서 합의·공탁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추가 배상은 처벌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공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배상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졌는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 이러한 사정이 항소심에서 새로 생겼는지를 중대한 과속 및 상해 정도와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심의 100만 원 공탁에 이어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중요한 양형 변경 사유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 한 100만 원 공탁만으로는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한 과실과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내역,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자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