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피해자를 두고 20km 도주한 경우 미조치 판단
핵심 답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약 20km를 도주한 행위는 현장 이탈과 미조치에 해당하는 불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거리와 경위, 도주 중 추가 사고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척추 압박골절 등 중상을 입었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약 20km를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고속도로 방호벽을 충격하는 2차 사고까지 낸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중상 피해자를 두고 20km 도주한 경우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 현장 이탈 거리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2차 사고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