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중상사고 후 20km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중상사고를 낸 뒤 20km 도주한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며, 벌금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결과뿐 아니라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거리, 도주 중 2차 사고,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감경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27%, 피해자의 중상, 20km 도주와 2차 사고가 더 무거운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더 낮추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및 피해 회복 내역과 초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되, 사고 후 구호조치와 도주·2차 사고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