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감형에 도움이 되지만, 음주 도주사고에서 형을 더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별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보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와 함께 피해자의 중상, 구호조치 미이행, 도주 거리 및 2차 사고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은 실제 감경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는 구호조치 없는 20km 도주와 2차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을 넘어 추가 감형을 받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