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직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하고 사고 후 떠난 경우 처벌

단속 직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 후 떠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음주운전 처벌 전력, 단속 약 3시간 뒤 재운전, 면허 취소 상태에서의 두 차례 운전, 사고 후 미조치와 현장 이탈, 기소 후 잠적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재범 사실, 단속 직후 다시 운전한 사정,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실, 수사·재판 중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정이 죄질과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데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징역 1년 2개월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면허 상태, 재운전 시점, 사고 후 조치 여부, 수사·재판 출석 및 연락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