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현장을 떠나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후 추가 음주량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가 음주로 가능한 최대 상승분을 빼고도 처벌 기준을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현장을 떠나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추가 음주로 최대로 상승할 수 있는 수치를 차감해 운전 당시 수치를 판단합니다. 약 3시간 반 뒤 측정했지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해도 기준치를 명백히 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71% 측정 결과, 운전 거리 약 1.4km, 충돌사고, 사고 후 현장 이탈,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추가로 마신 사실,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함께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 후에만 마셨다는 주장, 측정 시점이 약 3시간 반 뒤라 역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계산 결과 기준치를 명백히 넘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자료와 운전 종료 시각, 추가 음주의 시각·종류·양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고와 현장 이탈 경위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