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현장을 떠나 추가 음주한 경우의 처벌

음주사고 후 현장을 떠나 추가로 음주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높았고, 충돌사고 후 현장을 떠나 음주측정을 방해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신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와 범행 은폐 시도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측정 수치에서 추가 음주로 가능한 최대 상승분을 빼도 처벌 기준을 명백히 넘었습니다. 높은 수치, 사고 후 이탈, 의도적인 추가 음주, 반복된 음주운전 전과가 징역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전 후에만 술을 마셨다는 주장, 약 3시간 반 뒤 측정치를 역산하면 안 된다는 주장,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처벌을 피할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징역 2년은 높은 음주 수치, 사고, 현장 이탈과 추가 음주, 음주운전 전과가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른 사건의 벌금이나 형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