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교차로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공소기각되었습니다. 1심은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1심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반영해 2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판단 기준
사망·뺑소니·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인지와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1심 선고 전에 작성한 처벌불원 합의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운전자가 1억 원을 지급해 합의가 성립했고,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한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차로 화물차·오토바이 중상해 사고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가 사망·뺑소니·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1심 선고 전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