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교차로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차로 오토바이 중상해 사고에서 1심 선고 전에 제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서로 단순한 감형을 넘어 공소기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금 지급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했는지, 그 의사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됐는지, 사고가 사망·뺑소니·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억 원 지급으로 합의가 성립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1심 선고 전에 제출한 점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필요합니다. 공탁의 효과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적고 1심 선고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