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과 무면허 음주운전을 단기간에 반복하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징역형이 장래 직업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사정이 반영되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 횟수와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무면허 여부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초범 여부와 반성, 형이 장래 직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실이 없어 측정 거부의 처벌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징역형이 확정되면 철도정비사 채용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직업상 불이익이 감경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 충분한 감경사유가 되는지는 요약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초범임을 확인할 자료와 범행 인정·반성의 내용, 징역형 확정 시 채용이 어려워지는 구체적인 직업상 불이익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