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 재범 간격, 사고 발생, 측정 요구와 거부 횟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의 높이뿐 아니라 단기간 재범인지, 동종 전력이 몇 차례인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정당한 측정 요구를 거부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24%, 약 40m 운전한 사실, 한 달 만의 재범, 사고 발생, 두 차례 측정 거부,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실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받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각 범행 시점, 사고 경위, 경찰의 측정 요구 및 거부 경위,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