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전력과 측정거부가 있는 경우 형량
핵심 답변
음주운전 4회 전력과 측정거부가 있는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네 차례 동종 전력, 한 달 만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사고 발생, 두 차례 측정 거부가 형량을 무겁게 한 핵심 사정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반복 범행과 사고·측정거부의 불리한 사정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징역 1년 6개월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을 다투려면 기존 음주운전 전력의 내용, 재범 간격, 사고와 측정거부 경위,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