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음주 사고 후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사실은 실형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무보험 여부와 그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앞선 음주 역주행 사고와 도주, 7개월 뒤 무면허·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약 30km를 운전한 사실을 연결해 재범 위험과 준법운전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무면허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83%, 고속도로 약 30km 운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보험 여부나 보험 가입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1심 이후 형을 낮출 새로운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 상태, 음주 수치, 운전 거리와 경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보험 문제와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