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 충돌 후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충돌로 상대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발생, 상대 운전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의 지하차도 역주행, 충돌, 상대 운전자의 3주 상해, 차량 파손 및 구호조치 없는 도주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 역주행 충돌 후 구호조치 없이 떠난 행위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 및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