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 역주행 사고 후 도주한 점, 불과 7개월 뒤 무면허·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약 30km를 운전한 점, 동종·유사 행위가 반복돼 준법운전 가능성이 낮아진 점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차례의 혈중알코올농도 0.071%와 0.083%, 도주 사실, 짧은 기간 내 재범, 무면허 상태와 장거리 고속도로 운전이 실형 유지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1심 이후 형을 바꿀 새로운 양형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운전의 음주 수치, 면허 상태, 재범 간격, 운전 거리와 장소, 사고 및 도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