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고 혐의를 인정한 경우 감형 가능성
핵심 답변
합의나 혐의 인정이 있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징역 1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혐의 인정과 함께, 음주 뺑소니 후 7개월 만의 무면허 장거리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정은 확인됩니다. 다만 합의의 구체적인 시기·내용과 실제 감경 정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이후 형을 낮출 새로운 양형 사정이 없었고,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공탁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감형 효과를 판단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있었다면 시기와 내용, 피해 회복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 관련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