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에서 필요한 양형 자료
핵심 답변
범행 인정 여부,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불리하게, 전체 범행 인정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유리하게 함께 고려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실제로 참작됐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 반복 재범의 불리함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뒤늦은 인정 전까지 일부 혐의를 부인한 태도는 충분한 반성 자료로 평가되기 어려웠고, 감형을 뒷받침할 특별한 사정도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전체 범행을 인정한 내용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