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반복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운전 관련 범죄에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47%,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과 상해 사고뿐 아니라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중 다시 범행한 점이 중한 처벌 사유가 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전체 범행 인정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이러한 유리한 사정만으로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항소심 형은 다른 범죄와 병합해 정한 전체 형이므로, 교통 범죄만의 항소심 처벌 수준으로 분리해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