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오토바이 사고에서 피해자 처벌불원의 영향
핵심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처벌을 피할 정도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범행 인정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정과 함께 비교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실제 감경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공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는 반복 재범에 따른 중한 처벌 경향을 뒤집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