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추돌한 반복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06%, 약 2km 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과 인명피해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재범 여부, 추돌 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함께 봅니다. 합의와 반성도 고려하지만, 반복 범행과 높은 음주 수치를 상쇄할 정도인지를 따집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 사정들이 실형을 피할 정도의 효력을 가지려면 높은 음주 수치와 동종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206%와 음주운전 집행유예 후 재범, 피해자의 상해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수치와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와 범행 인정·반성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