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만취 사고는 합의해도 감형될까
핵심 답변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인명피해 때문에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했어도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06%, 음주운전 집행유예 후 재범, 피해자의 약 2주 상해와 비교해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및 반성은 유리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높은 음주 수치와 반복 전력을 상쇄할 정도여야 실형 회피나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인명피해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사실을 확인할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자료를 준비하되, 동종 전력과 음주 수치 및 피해 정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