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사고 피해도 회복하지 않은 점이 무겁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무보험 운전을 반복했는지, 사고로 제3자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진 점도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은 참작됐지만, 반복된 동종 범죄와 피해 회복 부재를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2명과 차량 2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배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확인할 합의서, 처벌 의사 관련 자료, 지급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