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두 차례 음주운전의 실제 형량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각 범행에 대해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을 매우 불리하게 보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면허 운전, 충돌 후 도주, 단기간 반복 범행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333% 및 0.130%, 사고 후 도주와 단기간 재범이 실형 유지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하기 부족했고, 기존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 변경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을 위해 기존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각 음주 수치, 무면허 여부, 사고 후 행동과 재범 간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