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보행자 사고의 처벌 기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에서 보행자를 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보행자 사고의 위험성을 불리하게 보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4년 이상 지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감경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도 시간적 경과가 큰 경우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보행자를 친 음주운전과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됐다면 그 시간적 경과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