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음주사고에서 선고된 형의 정도
핵심 답변
보행자 음주사고에 대해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10개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56%와 보행자 사고는 무거운 사정이지만, 항소심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4년 이상 지난 점을 종합해 실형 집행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제출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행자 음주사고 처벌과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장기간 재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