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보행자 사고에서 항소심 합의의 감경 효과
핵심 답변
항소심에서 한 합의도 처벌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징역 10개월 실형을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하는 중요한 사정이 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위험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그 후 경과 기간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 단계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 감경에 반영됐습니다. 단순한 합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의 효력이나 필요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관련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