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하다 난 접촉사고 책임
핵심 답변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차선을 변경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차선 변경 당시 차량 간 거리와 움직임, 상대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위험, 실제 충격 과정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이 확인됐고, 피해 차량이 고의로 가속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이 책임 인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변경했다는 주장과 상대 차량이 갑자기 가속했다는 주장은 영상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는 사정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선 변경 전후의 차량 위치와 속도, 충격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