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뒤 허리 통증도 상해로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통증 주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겼고 이를 신빙성 있는 진단서로 확인할 수 있다면 가벼운 사고라도 법률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진단서가 사고 직후 발급됐는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사고 경위에 맞는지,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 발급된 진단서에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이 기재됐고 사고 경위와도 일치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충격이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가 경미하므로 상해가 아니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정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진료를 받고 통증 부위, 진단명과 치료 필요 기간이 사고 경위에 맞게 기록된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나 금액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