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음주운전·측정거부 3회,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세 차례 범행은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수많은 동종 전과와 실형 전력,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세 차례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약 3km를 운전한 점, 연석 충돌 사고 후에도 측정을 거부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금주 치료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전과 등 불리한 사정이 커서 징역형을 피하거나 충분히 감경받는 데에는 효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금주 치료 사정만으로는 단기간의 반복 범행, 다수 동종 전과와 실형 전력에 따른 불리함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다만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고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이후의 금주 치료 내역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금주 치료 내역과 재범 방지 실천 자료가 처벌을 어느 정도 줄일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