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무면허로 교차로 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이 상황의 음주운전은 실형 사유로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가 문제 된 사례는 아닙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무면허 운전과 사고·상해가 함께 발생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10%, 약 2km의 무면허 운전, 교차로 추돌과 피해자의 약 2주 상해가 함께 확인되어 실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정 외에는 감형을 뒷받침할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 운전 거리,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