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혈중알코올농도 0.210%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2심의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10%, 무면허 운전, 교차로 추돌 및 피해자 상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만취 운전을 했고,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정이 실형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 외에 감형을 뒷받침할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감형됐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수준을 판단하려면 이전 음주운전 처벌과 집행유예 기간, 음주 수치, 면허 상태, 사고 및 상해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