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뺑소니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중앙선 침범 뺑소니 사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와 오토바이 파손 정도를 불리하게 보고, 범행 인정·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유리하게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중대한 교통위반과 도주가 함께 있어 집행유예 형은 유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 형을 더 낮추기에는 부족했고,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새로운 양형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을 보여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양형 사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