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뺑소니 사고에서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중앙선 침범과 도주가 있었더라도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감형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를 유리하게 보되, 중앙선 침범의 중대성,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점, 상해와 오토바이 파손 정도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 중앙선 침범과 도주의 불리함을 뒤집기에는 부족했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된 양형 사정도 없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