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유턴·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중앙선 침범 유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사고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17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사고 내용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연결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실제 감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중앙선 침범 유턴 사고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를 확인할 자료와 초범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