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유턴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감형에 미친 영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감형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고 부분은 초범이라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되어 벌금 7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사고로 발생한 7주 치료의 골절상과 피해자 합의 여부, 초범 여부를 함께 살폈습니다. 합의만 따로 본 것이 아니라 초범이라는 정상과 결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정과 초범이라는 자료가 감형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유턴 사고의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공탁에 관한 사실이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초범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