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경우 벌금 수준
핵심 답변
뺑소니 후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경우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벌금 1,000만 원에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등이 반영돼 200만 원 감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후 정황,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초범과 반성 여부를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경미한 상해,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초범과 반성, 피해자 5명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뺑소니 후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사건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내역, 피해자 전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초범과 반성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