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전원 합의가 벌금 감경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뺑소니 후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벌금이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됐는지뿐 아니라 피해자 몇 명과 합의했는지,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지를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과 피해자 일부 합의도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감형에는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뺑소니 후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경우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도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서와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