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7명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7명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에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그 운전으로 큰 추돌사고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발생했는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2%, 4중 추돌, 피해자 7명의 진단서,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유죄와 형을 판단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7명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을 낮출 정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7명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측정거부 사건의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