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4중 추돌로 7명이 다친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만취 상태의 4중 추돌로 7명이 다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 4중 추돌과 7명의 상해,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를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 사고 다음 날 제출된 피해자별 진단서가 형을 정하는 데 실제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사정은 형을 감경할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과, 사고 규모와 피해자별 상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