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 상태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높아졌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운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고, 교통섬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결과와 과거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 유족의 엄벌 탄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공탁은 유리한 사정이었지만 재범성과 사고 결과가 더 무겁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마친 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과 형사공탁만으로는 사망 결과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재범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 피해 결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내역, 공탁 내역, 유족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