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 후미추돌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만취 후미추돌 사고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09%로 약 8km를 운전해 2명에게 각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점과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범행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복된 재범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두 차례의 음주·무면허 운전 벌금형 전력이 명확히 확인되어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었지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내용,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범행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