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미추돌 피해자 합의가 실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음주 후미추돌 사고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실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 약 8km의 운전 거리, 2명의 상해,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과 그 기간 중 재범 사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합의로 인한 유리함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반복된 상황에서는 형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합의와 자백·반성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실과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되,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도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