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고속도로 무면허 사고라면
핵심 답변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발생한 고속도로 무면허 사고에서는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복구되더라도 실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사고가 아니므로 무보험의 결과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인지, 그 기간에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처벌받았는지, 운전 거리와 사고·상해 결과, 교통 전과와 재범 위험성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2명의 상해가 각 2주로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복구 주장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을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보험처리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교통 관련 전과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및 무면허 처벌 전력, 실제 운전 거리, 사고·상해 내용, 종합보험 피해 복구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