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충돌이 발생한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73km 무면허 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낸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5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재범한 점, 같은 기간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약 73km를 운전한 점, 고속도로 3중 추돌로 2명이 다친 점을 반성·피해 정도·보험처리와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의 각 2주 상해,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복구 주장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비교적 경미한 상해와 보험처리 사정은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여러 교통 전과를 상쇄해 감형받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기간과 기존 교통 처벌 전력, 무면허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자료, 보험 피해 복구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