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가 발생한 누범기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누범기간 중 반복 운전으로 세 차례 사고를 내고 다수 피해자에게 1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했는지, 사고 횟수와 피해자 수, 중상해 발생 여부, 피해 회복과 용서 여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처벌 전력과 누범기간 중 반복 범행, 4명의 피해자와 중상해 발생, 합의 부재 및 엄벌 탄원이 실형을 유지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특별한 감경 사유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과 합의 자료, 재범 방지 계획,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