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처벌 영향
핵심 답변
중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합의에 따른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중상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은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피해자가 용서했는지, 중상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떤지를 반복 범행과 피해 정도에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처벌에 유리하게 작용한 합의나 피해 회복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용서받지 못한 사실과 중상해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실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피해 회복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공탁이 이루어졌거나 효력이 인정됐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 내역과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과나 준비 방법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