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6% 사고, 음주운전 처벌 판단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운전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16%, 약 10km의 운전 거리, 음주운전 및 동종 전과, 피해자 4명이라는 사고 결과를 무겁게 보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측정거부 사실은 없으므로 측정거부의 처벌 기준이나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결과와 운전 거리, 사고 피해 규모, 전과 및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