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연쇄추돌로 4명 상해, 예상되는 형의 수준
핵심 답변
음주 연쇄추돌로 4명을 다치게 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최종 형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및 동종 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 4명과 연쇄추돌이라는 결과를 불리하게 보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유리하게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사정은 감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항소심의 최종 형과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으며,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과, 피해 인원과 상해 결과,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